이행강제금 —
얼마나, 언제까지 나오는가

벌금과 다르다 — 끝나지 않는 청구서

위반건축물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것이 "벌금 한 번 내면 끝"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라 시정을 강제하는 수단이라,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 방치하면 10년치가 쌓이는 구조이고, 그래서 "버티기"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내 위반은 어느 유형인가

같은 위반건축물이라도 무허가 신축, 무단 증축, 건폐율 초과, 무단 용도변경은 요율과 해법이 다릅니다. 예컨대 베란다 무단 확장은 소규모 증축 유형이라 감경 여지가 있는 반면, 상업용 무단 용도변경은 부과가 무겁습니다. 대응의 출발은 건축물대장과 위반 적발 내용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출구 전략 — 철거만이 답은 아니다

상담을 해 보면 "철거밖에 없다"고 체념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세 갈래입니다. 현행 법규를 충족한다면 추인으로 적법화할 수 있고, 2026년 시행이 추진 중인 특별조치법 양성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하동 프로젝트처럼 지역 제도(성장관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체와 적법 증축을 맞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위반 내용·건물 상태·지역 제도의 조합에 따라 최적 경로가 달라지므로, 다음 부과 전에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됩니다. 납부해도 위반이 유지되면 계속 나옵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 기반으로 위반면적과 유형별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무허가 건축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가 기본이며, 소규모 주거용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상복구, 추인을 통한 적법화, 특별조치법 양성화의 세 경로입니다. 유불리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