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 모음 —
호스텔·관광사업·임대차

호스텔 인허가와 임대 실무에서 자주 찾는 법정 서식을 모았습니다.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서식이며, 서식마다 언제 쓰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제출 전에는 관할 기관에 최신 서식과 추가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관광사업 — 호스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호스텔(관광숙박업)을 등록하기 전, 관광과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관련 글: 호스텔 4편 · 사업계획 승인 → HWP ↓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면적·객실 등 주요 내용을 바꿀 때관련 글: 호스텔 4편 · 사업계획 승인 → HWP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공사 후 호스텔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할 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할 때관련 글: 호스텔 6편 · 고시원과 외도민 → HWP ↓

민간임대주택 — 등록임대사업자

아래 서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상가·사무실을 빌려 호스텔을 운영하거나, 집을 빌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할 때의 임대차는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쓰되, 사용 목적(호스텔·도시민박업 운영)과 인허가 협조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등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쓰는 법정 계약서 HWP ↓
• 임대차계약 신고서 ·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나 변경 내용을 신고할 때 HWP ↓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임대보증금 보증에 일부만 가입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는 서식 HWP ↓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때 임차인 동의를 받는 서식 HWP ↓

서식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서류 준비 전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사전검토 문의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5호·제26호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제24호·제25호·제25호의2서식. 서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