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_v.2026

인허가 검토할 때마다 "이 용도엔 어떤 소방시설이 필요한가"를 법령 조문 여러 개를 오가며 확인하는 게 번거로워서, 특정소방대상물 30개 유형과 소방시설 28개 항목을 A3 한 장에 교차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이며, 2025년 12월 1일 시행 개정사항까지 반영해 두었습니다.

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은 소방시설 28개 항목입니다. 소화설비(소화기구·스프링클러설비 등 7종),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9종), 피난구조설비(5종), 소화용수설비(1종), 소화활동설비(5종)로 묶여 있습니다. 가로축은 특정소방대상물 30개 유형 — 노유자시설부터 지하구, 문화재까지 법에서 정한 분류 그대로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에 설치 여부와 면적·층수 기준이 들어갑니다.

표 안의 주요 숫자(면적·길이·층수 기준)는 빨간 굵은 글씨로 강조해 두어서, 스크롤하다가도 기준 수치만 빠르게 눈에 들어옵니다.

조견표 내려받기 엑셀 · xlsx

엑셀 파일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A3 인쇄 배율까지 맞춰 두었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
2. 1번 시트에서 대상물 유형(가로축)과 소방시설 항목(세로축)을 맞춰 조회
3. 2번 시트에서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착공신고·소방감리 대상, 전기·통신실 면적기준까지 함께 확인

2025.12.1 개정으로 바뀐 것

2025년 11월 25일 개정(대통령령 제35860호, 12월 1일 시행)으로 별표4가 달라졌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이 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이 됩니다. 기존엔 바닥면적 200㎡ 이상만 대상이었습니다.
리튬1차전지 제조공장 — 시각경보기(점멸신호) 설치가 신설 의무화되었습니다.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신설 의무화되었습니다.
도로터널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조견표 안에서 이번에 추가·수정된 조건에는 ★2025.12.1 개정 표시를 달아 어디가 바뀌었는지 바로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쓰기 전에 알아두세요

이 표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소방시설 소요를 빠르게 가늠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별표4 본문에는 이 표에 다 담지 못한 세부 예외조항(제외 대상, 경과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 원문과 관할 소방서 사전협의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조견표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개정(대통령령 제35860호, 2025년 12월 1일 시행)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Q. 2025년 12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하주차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가 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튬1차전지 제조공장은 시각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신설 의무화되었고,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은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Q. 이 자료를 인허가 도서에 바로 써도 되나요?

설계 초기 검토용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실제 인허가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4 원문과 관할 소방서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은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