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양성화 대상일까?

대상 시점 확대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직전 시행(2014년)은 2012년 완공분이 기준이었습니다.

다가구주택 범위 2배 — 연면적 기준이 330㎡에서 660㎡ 이하로 넓어져, 용인·수원 같은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대상이 되는 건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용 포함 — 근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건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 요건을 갖추면 양성화 길이 열립니다.

주차장 기준이 관문 — 이번엔 주차장 설치기준 충족이 핵심 요건입니다. 도면을 바탕으로 한 사전 검토가 합격 여부를 가릅니다.

방쪼개기(세대수 증가 무단 대수선)도 이번 특별법의 대상 유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늘어난 세대수에 맞는 주차·구조·정화조 요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